2017년 체육발전유공자 정부포상 신청안내

□ 신청대상자

○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(붙임)에 부합하는 자

□ 포상종류 및 규모

○ 포상종류 : 체육훈장, 체육포장 및 표창

○ 포상규모 : 추천제한 사항 확인 등을 거친 후 관련부처와 협의 최종결정

□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

○ 수공기간 :  2016. 12. 31까지의 유공

○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➣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  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➣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표창을    받을 수 없음

※ (재포상 금지가간 예외) 의사자, 의상자, 우수창안자와 국가 중요정책       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(국제대회(경연)       우승, 세계 최고권위의 상(賞) 수상, 국내 또는 세계 최초·최고의 업적       달성 등)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

○ 추천제한

➣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
➣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
➣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
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   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 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➣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중에   있는 자

➣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➣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  받은 자

➣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   그 임원 등

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  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➣ ｢국세기본법｣ 제85조의5, ｢관세법｣ 제116조의2 또는 ｢지방세기본법｣

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
➣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
➣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 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➣ 기타사항은 「상훈법」 및 「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에 의함.